문서보기 - 조심 2018전1598, 2018. 5. 30.
문서번호 조심 2018전1598, 2018. 5. 30.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쟁점채권 상당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