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27, 2018. 5. 30.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27, 2018. 5. 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