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958, 2018. 5. 30.
문서번호 조심 2018중0958, 2018. 5. 30.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②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