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524, 2018. 5. 2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524, 2018. 5. 28.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