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127, 2018.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1127, 2018. 6. 12. [소액]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