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638, 2004. 3. 2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638, 2004. 3. 22.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