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857, 2018. 6.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1857, 2018. 6. 4.  [소액]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