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주택분양사업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부4592, 2018. 5. 29.

문서번호 조심 2017부4592, 2018. 5. 29.

주택분양사업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