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962, 2018.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962, 2018. 6. 7. [소액]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