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542, 2018.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1542, 2018. 5. 31. [소액]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