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028, 2018. 6.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2028, 2018. 6. 4.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