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68, 2018. 5. 2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68, 2018. 5. 2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