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117, 2018.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1117, 2018. 5. 23. [소액]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