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16, 2018. 5. 18.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16, 2018. 5. 1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