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80, 2018. 5. 2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80, 2018. 5. 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