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5184, 2018. 5.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5184, 2018. 5. 28.  [소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