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00, 2018. 5.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00, 2018. 5. 29.  [소액]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