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60, 2018. 6. 1.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60, 2018. 6. 1.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