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94, 2018. 5.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94, 2018. 5. 21.
피상속인「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