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103, 2018. 5. 24.

문서번호 조심 2018중1103, 2018. 5. 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