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301, 2018.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301, 2018. 5. 30. [소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