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53, 2018. 5.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53, 2018. 5. 29.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