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31, 2018. 5.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31, 2018. 5. 16.
쟁점채무 면제로 인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