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25, 2018.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25, 2018. 5. 16.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