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245, 2018.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1245, 2018. 5. 15.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