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12, 2018. 5.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12, 2018. 5. 30.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