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037, 2018. 5. 30.
문서번호 조심 2017중4037, 2018. 5. 30.
쟁점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체토지의 형식적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