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16, 2018.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16, 2018. 5. 18. [소액]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