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26, 2018. 3.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26, 2018. 3. 22.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