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27, 2018.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27, 2018. 5. 17. [소액]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