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95, 2018. 5. 18.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95, 2018. 5. 18.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