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209, 2018. 5.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1209, 2018. 5. 28.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