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15, 2018. 5. 17.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15, 2018. 5. 17.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