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48, 2018.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48, 2018. 5. 16.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