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81, 2018.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81, 2018. 5. 16.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