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64, 2018. 5. 9.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64, 2018. 5. 9.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