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186, 2018. 5. 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186, 2018. 5. 8.
쟁점토지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