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570, 2004. 2. 23.
문서번호 국심 2003서3570, 2004. 2. 23.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