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75, 2018.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75, 2018. 5. 15.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