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239, 2018.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1239, 2018. 5. 15.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