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006, 2018. 5. 4.
문서번호 조심 2018전1006, 2018. 5. 4.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