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62, 2018. 5. 3.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62, 2018. 5. 3.

부담부증여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