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32, 2018. 5.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32, 2018. 5. 21. [소액]
쟁점토지가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