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05, 2018. 5. 24.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05, 2018. 5. 24.
쟁점연금보험료등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