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12, 2018. 4. 30.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12, 2018. 4. 30.
비상장주식의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