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1178, 2018. 5. 23.
문서번호 조심 2017광1178, 2018. 5. 23.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승낙한 날로 볼지 아니면 기반공사의 완료일로 볼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