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975, 2018.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975, 2018. 5. 23. [소액]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