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12, 2018. 5. 23.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12, 2018. 5. 2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