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540, 2018. 4.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2540, 2018. 4. 26.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