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37, 2018. 5. 2.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37, 2018. 5. 2.
이 건 선박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도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5. 2.